"법원에 도전하느냐 법대로 해주겠다"…막말 판사 여전

출처: 중앙일보

원문 보러가기

서울변호사회, 전국법관 평가 50점 미만 16명 

김진석·송미경 판사 등 95점이상 우수법관 5명 

"잘 들어주고 배려심 많다" 좋은 법관의 공통점 

“제대로 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은가보네”

서울소재 한 법원의 A판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재판 중 수시로 면박을 줬다. 관계자들을 1~2시간 대기하게 하는 것도 예사였다. 무리한 조정을 강요하기도 했다. A판사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2014년 법관평가에서 ‘문제 법관’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A판사에 대해 접수된 29건의 평가서엔 위와 같은 불만 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평가 결과는 당사자와 소속 법원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6일 서울변회가 공개한 법관 평과 결과 재판 중 판사의 막말과 부적절한 행동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말 등으로 A판사처럼 50점(100점 만점) 이하의 낮은 점수를 기록한 판사는 16명에 달했다. A판사는 2010년부터 4차례 ‘하위 5인’에 드는 기록을 세웠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이었다. 

문제 법관의 특징은 무시와 면박이었다. 한 판사는 의견을 말하려는 변호사에게 “법원에 도전하는 것인가”라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이어 민사소송법에 대한 판사의 장황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어 “법대로 하면 법대로 해주겠다”며 권위를 내세웠다. 다른 판사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관공서의 감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하자 “공무원 새끼들 하여튼”이라고 대꾸했다. “대리인의 변론 진행에 문제가 많다”, “그냥 놔두었더니 신났네”와 같은 빈정거림은 관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공평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장이 “딱 봐도 짜고 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냐”며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도 했다. 반론을 제시할 때 말을 막아버리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해버리는 일명 ‘원님 재판’도 변호사들의 속을 타게 했다. 

진행에 미숙하거나 자기 중심적인 판사들도 불만의 대상이었다. 사건을 파악하지 못해 사실과 다른 추궁을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네” 와 “잘못했습니다”를 반복케한 판사가 이런 경우다. “내가 인사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판결문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조정을 재촉한 판사도 있었다. 이밖에 “넥타이를 똑바로 매고 와서 재판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괜한 트집, “이런 사건을 왜 하죠”라는 엉뚱한 질문도 문제적 사례로 접수됐다. 

반면 우수법관의 공통된 특징은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많다”였다. ▶두서 없고 감정적인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 ▶예의바른 태도로 공감 ▶양측 주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존중하는 태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진석(서울고법)·김환수(서울동부지법)·송미경(인천지법)·여운국(서울고법)·정문경(서울서부지법)·조용구(서울고법) 등(이상 가나다순) 6명이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이번 평가는 서울변회 회원 945명이 지난해 전국 법관(2795명)을 대상으로 제출한 평가서 5783건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우수법관과 문제법관은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판사 349명 중 선정됐다. 

출처: 중앙일보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