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회견,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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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특히 박 대통령의 신년회견을 두고 '내용이 없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청와대 인적쇄신과 경제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박 대통령의 신년회견 내용을 중점적으로 비판했다. "시간이 길었지만 내용이 없었다, 말씀은 많았지만 희망이 없었다"는 평가다.

그는 "대통령께서 참으로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서 국정 전반을 하나하나 설명하신 점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면서도 "혹시 대통령께서 오늘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이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다", "야당 대표로서 '실망스럽다,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른바 '비선실세 의혹'에 휩싸인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한 것을 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에서 인적쇄신만이 정답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이를 거부했다는 지적이다.

문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 없이 한 목소리로 다 국정쇄신 단행만이 정답이라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은 측근들에 대해 '사심이 없다', '항명파동이 아니다',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두둔했다"라며 "청와대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안에서 지휘·책임을 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대통령의) 사과 말씀이 없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최근 벌어진 의정부 화재참사를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안전 공약이 '구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상자가 130명에 달하고 22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안전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라며 "총리직할로 국민안전처까지 만들었는데도 왜 이러한 인재가 끊임없이 나와야 하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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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쌍용차 회장,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시키길"

박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강조한 경제 정책 기조를 두고도 각을 세웠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종합대책, 규제 완화 등의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서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정책 도입을 요구했다.

문 위원장은 "해고가 자유로운 노동시장,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 대기업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는 경제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라며 "더 큰 위기가 오기 전에 정부의 경제방향은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마힌드라 쌍용자동차 회장이 신차 출시를 앞두고 방한한 것을 거론하며 "이 기회에 해고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켜 국민에게 사랑받는 쌍용차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도 당부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획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남북이 함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공동행사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 것은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면서도 "5.24조치 철회,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문 위원장은 "소통하지 않으면 '깜깜이 정권'에서 벗어날 수 없고 병들어가기 마련"이라며 "대통령의 약속대로 '48.5% 반대 세력'까지 껴안고 보듬는 100% 청와대, 어머니와 같은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도 덧붙였다.

다음은 문 위윈장과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갈등이 깊어지면서 당이 해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친노-비노 대립이 중단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또한 가시화되는 야권 신당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야권교체없이 정권교체는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나. 

"계파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대 앞두고도 모든 후보들이 혁신과 통합을 이야기한다. 이 과정에서 주장하는 게 조금 다른데, 각종 다양성이 보장되며 전대가 진행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야권 혁신 없이 정권교체는 없다는 말은 옳다. 우리는 혁신과 통합을 위해 있는 힘을 다 할 것이고 이번 전대를 통해 거듭나는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지금도 온 몸으로 젖 먹는 힘까지 동원해서 혁신을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을 가장 아끼는 야당 정치인'이란 평가가 많다. 이를 두고 야당 대표가 지나치게 유화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동영 전 상임고문도 탈당하면서 야당성을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차기 지도부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 

"모든 국민이 대통령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다. 꼭 성공하시길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야당이 야당성을 상실하면 야당이 아니다. 그런 견해는 정동영 전 고문과 같다. 

나는 야당성에 대해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박 대통령을 만나서 강하게 이야기할 숭 lT는 사람은 나 하나라고 생각한다. 야당 대표가 그런 일을 방기하거나 무시한다면 야당 대표로서 자격 상실이다. 정 전 고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당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지…. 지금 침몰 직전에 있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하는 사람을 두고 그런 식으로 폄훼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나." 

- 이번 전대는 통합과 혁신의 전대 돼야 한다고 했지만, 막상 레이스가 시작되니 '당권-대권 분리론' '대선패배 책임론' 등 내부 프레임만 강조된다. 당의 혁신과 국민의 관심으로부터는 멀어지는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민주사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선거라는 과정으로 (서로 다른 의견을) 용광로처럼 녹여내면 된다. 혁신과 통합은 아직도 논란 중이고 (논란이) 계속 돼야 한다. 

당권-대권 분리론'은 쟁점으로서 가치가 없다. 자연스럽게 소멸될 거라고 본다. 대선패배 책임 논란도 의미가 없다. 그들은 지난 대선 후에 정치적으로 책임지고 물러났다. 2년의 자숙기간으로 충분하다." 

- 박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직후 대통령 지지율이 4%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결국 이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시스템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개헌이 중요하다 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청와대 눈치보기에 급급한 상황인데, 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이런 상황을 돌파할 만한 묘수가 있나.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 예견했다. 국민 의사를 무시하면 어떤 지도자든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청와대 인적쇄신을 주장했는데 이를 하나도 안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을 들으면 국민 누가 지지할 수 있겠나.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다. 새 출발을 위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적 공감대 가져야 한다'는 대통령의 개헌 인식이 이상하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50%를 훨씬 넘고, 75%까지 높아졌다는 조사도 있다. 경제활성화 때문에 안 된다는 건 말이 맞지 않는다. 1987년 개헌 당시 경제성장률이 11%가 넘었다. '경제활성화에 골든타임 있다'고 했는데 경제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게 아니다. 선거가 없는 이러한 개헌의 적기가 어디 있겠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 개헌 시기에 여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자격이 없다. 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서 여당을 거수기로 만드나.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거다. 권한을 넘는 대통령에 대해 여당이 어떻게 임하느냐라는 중심에 김 대표가 있다. 내가 보기에 김 대표는 통 고 현명한 정치인이다. 이 문제를 충분하게 끌고 나갈 힘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2월 안에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쪽으로 진행됐으면 한다." 

- 문희상 체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올랐다. 리더십의 결과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여당 실책에 따른 반사효과라는 시각도 있다. 또한 이전 비대위 구성 당시 계파 수장을 배분해 지금의 전대에서 계파 간 경쟁구도가 더 굳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지지율이 오른 건 사실이라고 실감하다. 저희 비대위가 시작할 때는 지지율이 13%였는데 지금은 대체로 24~25%다. 내 리더십보다는 제1야당을 향한 국민의 절절한 마음이 실려 있고, 그것을 쓸어 담는 데 한몫했다. 내가 한 건 두 가지다. 비대위에서 계파싸움하지 않았고, 여야 합의와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 

계파수장을 모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 계파 수장이 아니라 당 침몰 위기의 책임자들에게 다 나오라고 한 것이다. 당 재건에 앞장서겠다는, 솔선수범·선당후사의 표본이었다." 

- 2002년 대선기획단장을 맡아 대선승리를 이끌었다. 2017년 대선승리 위해서 새정치연합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또 차기 야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희정,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 등의 강점은 무엇인가.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느냐에는 왕도가 없다는 게 내가 겪은 정치 30년 기본 철학이다. 신뢰 이상 가는 건 없다. 대통령도 무신불립을 인용했듯이, 신뢰가 없으면 어느 전략·전술이든 성공하지 못한다.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여야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방법이다. 

(야권 주자로) 거론하신 분들의 강점과 장점만 말하겠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유연성, 박원순 서울시장은 실용성, 문재인 의원은 휴머니즘이 강하다. 정세균 의원은 왜 (명단에) 없나? 정 의원은 안정성, 안철수 의원은 지성, 이인영은 역동성과 도전성을 가졌다. 추미애 의원은 기품이 있다. 다른 대권주자도 있으면 말해봐라(웃음)." 

- 새정치연합이 제시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소득주도성장이 정부 경제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계 실질소득을 올리면 바로 소비로 연결되고, 소비는 생산을 유발하고 투자를 유인한다. 투자가 되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 방향으로 가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텐데 안타깝다. 소득 주도성장, 가계소득 중심의 성장이 정부정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 신당을 준비하는 쪽에서는 새정치연합의 우경화를 비판하면서 신당 출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 당이 우경화됐다는 대목에 동의 안 한다. 오히려 어느 분은 좌경화됐다고 말한다. 우리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중도개혁노선을 바꾼 적이 없다. 정 전 고문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다. 왜 당의 상임고문으로서, 전 대선후보로서 '좌클릭'으로 돌자는 말을 강조할 수 없었는지, 당을 나가야만 했는지 묻고 싶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있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왕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 명쾌한 답이 하나 있다. 그것은 지방분권화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의 요체다. 민주주의가 활성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려면 지방분권이 필요하다. 요체는 결국 자치조직권과 재정권이다. 문제는 예산과 사람이다. 이를 과감히 지역에 돌려주면 지역경제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중앙정부는 지금 누리과정 논란 때처럼 예산부담만 넘겨주고 있다."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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