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없는 복지 발언 논란, 박대통령 발언에 문재인 “이중 배신이다” 비판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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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없는 복지 발언이 논란이 되고있다. 

10일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복지 증세`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뀐 건데,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대통령의 취지를 오해한 `소동`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지지` 논란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직후 불거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선 경제활성화·후 세금논의`로 보시면 되겠다. 대통령께서는 `한 번도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직접 한 적이 없다`고 하신 걸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증세는 국민 배신"이라고 발언했던 것과 정반대의 의미가 전해진 셈. 

논란이 커질 조짐을 보이자 당·청 회동에 함께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진화에 나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제가 들은 바로는 대통령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원 의장도 "대통령이 전하고자 한 것은 경제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애초 자신의 발언 내용을 취소했다. 

한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이중의 배신"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해 누리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증세복지론`에 쐐기를 박은데 대해 "이중의 배신"이라고 말했다. "증세없는 복지가 모두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전날 첫 최고위원회의 발언에 이어 이틀째 박 대통령의 복지와 증세 인식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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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표는 이날 서울 동교동의 한 카페에서 한 `샐러리맨들과의 타운홀 미팅` 인사말에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말 참 충격을 받았다. 어쩜 저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그동안 어땠는가. 누가 증세를 해왔는가"라며 "담뱃세 인상은 명시적으로 세금을 올린 것이고, (정부가) 국세 세목도 신설했다. 연말정산이란 이름으로 공제방식을 바꿔서 우리 가난한 봉급쟁이들에게 세금 크게 올린 것 아닌가. 박근혜정부 들어 어떤 방식으로든 세금 부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증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들어 한편으로 명시적으로 증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은 증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 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며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인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가 급증하니 복지재원이 당연히 부족해지고, 그러니 박 대통령이 공약한 복지를 할 수 없다"며 "`증세없는 복지`는 애당초 실행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배신 발언`에 대해 "우선 증세를 해서 배신이고, 부자감세라는 형태로 대기업에 가해졌던 법인세 특혜를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민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가난한 봉급쟁이 지갑 터는 방식으로 증세를 해 (국민이) 더 분노한 것 아닌가"라며 "이중의 배신 아닌가"라고 정면 공격했다. 

문 대표는 "지금 우리가 `중부담·중복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국민은 `중부담`을 하고 있다"며 "턱없이 `저부담`하는 대기업을 중부담 수준으로만 끌어올리면 중복지 수준으로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하는 현실 때문에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건데, 정권교체만 되면 가능하다"며 "새정치연합이 서민증세와 가난한 봉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일들을 기필코 막아내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이던 2013년말 연말정산 관련 세법 통과를 막지 못한데 대해선 "죄송스럽다"고 사과한 뒤 "당시 오랫동안 반대했고 심지어 장외투쟁까지 했었지만 의석수가 부족해 막지 못했다.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세수효과를 하나하나 제대로 판단할 능력까지 갖춰야 대안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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